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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2배 늘리고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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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6일 11:14 정세진 기자 |
|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2배 늘리고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종합) |
공공일자리 2배 이상 확대, 중증 특화 직업학교 개교
"월 30만원"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고령가족 지원수당 신설
2032년까지 저상버스 100% 전환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1만 2000개까지 늘린다. 장애인 지원 주택도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저소득 가구 장애아동에게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38만 5000여명의 서울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총 예산은 2조원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38만 5000명으로 장애인의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15세 이상 인구 취업률은 63%인 반면 장애인은 37%에 그친다. 중증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았다.
서울시는 먼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로 늘린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뇌 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는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에서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과 기업 수요형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 예산제' 대상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린다. 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한다. 서울형 개인 예산제는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지원금을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도 인상된다.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인상해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걱정 없이 보통의 하루를 누리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와 촘촘한 '돌봄'도 제공한다.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 지원도 2030년까지 4000가구로 확대한다. 3∼4명의 장애인이 살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생활가정'도 25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 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한다.
또 2027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이동권 확보에도 나선다. AI(인공지능)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 등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다. 일반 택시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점포 8000곳에 경사로 설치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도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지역 활동가, 은퇴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구성해 재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상담 연계 등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을 장벽없이 즐기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오 시장은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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