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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법 위반 행위 처벌강도 높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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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6일 15:14 세종=박광범 기자 |
|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법 위반 행위 처벌강도 높일 것"(종합) |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협력하는 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도 과징금 상한 추가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당시 "2021년 12월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소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고시의 제재 실효성 등을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 법과 제도 그리고 공적 시스템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시스템은 혁신을 거듭하며 선진화됐다.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적 재산권 보호, 민주주의의 성숙과 정부의 재분배 기능 확대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돼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그 선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한다.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주요 추진 과제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 구축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 △서민과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적극적 권리 행사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다. 이런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에게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그는 말했다"며 "공정위의 사명은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창조적 파괴의 혁신,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바로 그 길항권력의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 다른 선진국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룩했던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선진적 시장 시스템을 짧은 기간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기에 대한민국 공정위가 부여받은 사명의 부피와 무게는 거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 갑을관계를 다루는 이른바 공정화법을 우선 입법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그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독점규제법은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 이슈와 관련이 있어 공정위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공정위가 앞서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력 확충에 따른 조직 개편 방향은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프랜차이즈 등 갑을관계 문제 쪽에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분석, 데이터 생산·분석 쪽에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공정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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