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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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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6일 16:05 정회인 기자 |
|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차입 한도 규제 논의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올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가 강력한 PEF 운용사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PEF 사전규제는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장기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모펀드 인수 시 차입비율 상한을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무조건적인 사전규제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해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외부평가와 사후보고를 거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 인수 환경의 위축을 막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이 규제 강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가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5조9000억 원) 당시 2조7000억 원을 담보 대출로 조달했고, 이후 점포 매각·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다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며 국회의 규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PEF 업계는 정치권의 ‘일괄 규제’에 강하게 우려를 표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대형 PEF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가운데 차입비율이 100% 넘긴 계약은 11건뿐이었다. 홈플러스 사태를 국내 1위 MBK파트너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인수계약 체결의 차입비율이 151.2%로 레버리지 비율에 한참 못미쳤다.
PEF협의회는 "펀드 초기에는 출자금 납입 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 6~12개월간 차입비율 한도 초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LBO 자체를 제한하거나 차입비율을 낮추는 일률적 규제는 국내 중소형 PEF만 옥죄고 글로벌 대형 PEF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역차별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PEF 운용사 임원은 "PEF 시장 특성상 인수 직후 단기간 레버리지를 높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빠르게 자산 매각이나 리파이낸싱으로 정상화된다"며 "차입 상한을 낮추면 정상정인 딜 구조 마저 막히게 되고, 해외 LFP들은 규제 리스크를 꺼려 국내 펀드 참여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강경 규제 대신 상법 개정을 통한 예외 허용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나 과도한 주주환원은 PEF뿐 아니라 다른 대주주 체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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