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단독] 전월세 보증금 중 정책금융, 첫 20% 돌파…"집값 자극 우려"
|
 |
 |
 |
 |
|
|
| 2025년 09월 16일 15:16 김지은 기자 |
| [단독] 전월세 보증금 중 정책금융, 첫 20% 돌파…"집값 자극 우려" |
전체 주택 임차보증금 대비 임차인용 버팀목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자칫 정책금융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추정 기준으로 전체 전월세 임차보증금 규모는 △2020년 593조8000억원 △2021년 765조7000억원 △2022년 785조2000억원 △2023년 824조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버팀목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합친 금액은 △2020년 101조6000억원 △2021년 125조4000억원 △2022년 153조2000억원 △2023년 196조2000억원으로 약 93%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차보증금 안에서 두가지 주택금융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1% △2021년 16.4% △2022년 19.5% △2023년에는 23.8%로 높아지며 사상 처음 20%선을 넘어섰다.
버팀목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두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금융지원 정책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주거 안정 정책으로 꼽힌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고 후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임차인에 대한 이 같은 주택금융지원이 전월세 가격은 물론 주택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2023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9.7% 높아졌고, 평균 전세 가격은 8.8% 상승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 대출을 쉽게 해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도 임차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며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 금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상승이 갭투자를 통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 확인됐다"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규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단독] 전월세 보증금 중 정책금융, 첫 20% 돌파…"집값 자극 우려"
| |
 "민생이 먼저" 野송언석 양보에…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합의 [머니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23]
|
| |
"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무죄 뒤집혔다 [머니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22]
|
| |
퀴즈로 푸는 청렴...GH 임직원 참여형 "스마트 청렴골든벨" 개최 [머니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22]
|
| |
코스피 "불장"에 ETF 거래대금도 폭증...개미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21]
|
| |
포스코퓨처엠, 나눔의 달 맞아 전국서 봉사활동 전개 [이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21]
|
| |
한경협, 민관합동 캠페인…“가을여행 한 걸음, 내수회복 큰 걸음” [이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21]
|
| |
"에이전트 AI, 침습적 권한 요구"…"항아리 속 뇌"라던 휘태커, 재경고 [머니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18]
|
| |
중기부,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명 신청…최대 30만원 환급 [머니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17]
|
| |
[단독] 美주식 주간거래 재개 임박…증권사, 중단 직전 600억 넘게 벌었다 [이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13]
|
| |
정은경 장관 "12세 이상 남성에도 HPV 백신 접종 확대 검토" [머니투데이 2025년 09월 16일 16:13]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