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대법 양형위, 내년 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여부 정한다
|
 |
 |
 |
 |
|
|
| 2025년 09월 16일 17:03 조준영 기자 |
| 대법 양형위, 내년 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여부 정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올려 양형기준 신설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양형위에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양형위는 임기기간 동안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정했는데 중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중처법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등 산재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판단, 양형위에 공문 형태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양형위는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법무부가 보낸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중처법 구형기준을 마련해 엄정시행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금 관련 양형기준이 없다"며 "양형위에 양형기준을 (만들어달라) 강력히 요청하는 등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대법 양형위, 내년 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여부 정한다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