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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5일제 추진 기업 지원 법제화 추진…인건비·세액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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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7일 15:17 세종=조규희 기자 |
| 4.5일제 추진 기업 지원 법제화 추진…인건비·세액공제 검토 |
법제처는 17일 이재명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며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노동단축지원법(가칭)이 핵심인데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 공제 등의 혜택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관계부처가 입안하거나 국회서 의원 입법의 방식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주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국정입법의 총괄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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