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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4인터넷은행 도전한 4곳 모두 '탈락'…"대주주 구조 불투명·자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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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7일 15:28 박선현 기자 |
| 제4인터넷은행 도전한 4곳 모두 '탈락'…"대주주 구조 불투명·자본력 부족" |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 4곳의 컨소시엄 모두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외평위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4곳 모두 불허한 이유에 대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며 "외평위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력 후보로 꼽힌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과의 융합이라는 혁신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의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소소뱅크 역시 소상공인 대상 금융 기회 확대 의도는 인정받았으나 대주주 구조가 불투명하고 자본력 및 추가 출자 가능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 투명성과 자본력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의 사업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애초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를 들이기 부담이 됐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서 제4인터넷은행의 사업계획을 최종 인가 할 주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새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결정은 외평위 평가와 금감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규 인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시장 경쟁 상황,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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