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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4인뱅 예비인가 4곳 모두 탈락…"자본력·실현가능성 전반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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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7일 15:29 김도엽 기자 |
| 제4인뱅 예비인가 4곳 모두 탈락…"자본력·실현가능성 전반적 미흡" |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가한 컨소시엄 4곳 모두에 '불허'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리스크·IT·법률·소비자 등 7개 분야 전문가에 신용평가·핀테크 전문가 3명을 추가한 10명 규모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합숙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검증했다.
평가 결과 △소호은행은 기술기업과의 융합 등 혁신성은 인정됐지만 대주주의 자본력과 영업 지속가능성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라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대주주 투명성이 부족해 자본력과 추가 출자 가능성이 미흡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 불투명성과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외평위가 4개 신청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본조달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주요 주주가 초기 자본금 및 추가 출자에 대해 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자본 확충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점이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는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6월 중에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제4 인뱅 설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이자장사' 발언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참여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지난 정부 때 추진된 사업이었던 점이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며, 외평위 평가와 금감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계획과 관련해 금융시장 경쟁 여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사업자 진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탈락한 컨소시엄도 재추진 시에는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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