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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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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7일 20:50 오석진 기자 |
|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발부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뇌물을 받고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때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김 서기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서기관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그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 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양서면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검토사항에서 빼라고 지시했단 의혹도 받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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