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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행계좌 없어도 산재보상금 받는다...경기도 제도개선 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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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0:16 경기=노진균 기자 |
| 은행계좌 없어도 산재보상금 받는다...경기도 제도개선 건의 "효과" |
18일 도에 따르면 도 건의를 받아들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아프리카 출신 A씨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해당 사례를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지침 부재를 이유로 현금 지급을 거부했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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