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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권칠승 "배임죄 폐지·판례 따른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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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0:51 오문영 기자 |
| 與권칠승 "배임죄 폐지·판례 따른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검토"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가 18일 "배임죄를 폐지하고(폐기하거나)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형벌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건의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 개정은 꼭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TF는 이러한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도 검토 중"이라며 "업소명 변경 같은 행정 사항에 사용되는 변경 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나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외 이동로봇 전체의 안전 인증사항에 변경 인증이 늦어졌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 역시 TF의 장기 과제로 포섭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은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가 남아 재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 전반이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기업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TF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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