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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숙형 고교, 16시간 휴대폰 압수·야자 강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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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0:46 이강준 기자 |
| 기숙형 고교, 16시간 휴대폰 압수·야자 강요는 "인권침해" |
진정인 A씨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있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아침 7시20분부터 밤 11시20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지만 특정 시간을 정해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게 하는 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야간시간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행위기 때문이다.
또 학교가 학생들 아침 면학이 시작되는 오전 7시20분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밤 11시20분에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또 자정에 생활관 각 호실에 비치된 휴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게 한 행위도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정규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해당 학교에 학생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 야자를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했고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며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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