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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 개편 우려…"금감위 신설, 기재부 기능 분산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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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1:11 박상곤 기자 |
|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 개편 우려…"금감위 신설, 기재부 기능 분산에 역행"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긴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에 대해서는 "기재부 기능 분산에 역행한다"고도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 수석전문위원은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및 예산 부문이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이를 분리함으로써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재부가 오랜 기간 여러 기능을 통합하며 복잡해진 업무를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체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행안위는 금감위 신설과 관련해 정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해 온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거시건전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재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란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직결된다"며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안정적·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계가 필요한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산업이 산업부에 남겨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 수석전문위원은 "기후에너지부 통합 및 탈석탄에 성공한 영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 기후와 에너지를 합하는 부처(연방경제기후보호부) 신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통합 전 부처로 회귀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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