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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세청, "관세 체납" 정리 나선다…12월까지 "특별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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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3:21 대전=허재구 기자 |
| 관세청, "관세 체납" 정리 나선다…12월까지 "특별 정리기간" 운영 |
 관세청이 오는 12월12일까지 '관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세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1조5780억원 규모이던 관세 체납액은 지난해 2조786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조115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강제징수 유예, 감치 미신청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 체납관리단'도 신설해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도 벌인다.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기틀도 다질 계획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며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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