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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7년만 장외투쟁 금감원 "IMF 위기 초래한 감독체계로 회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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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4:10 김도엽 기자 |
| 17년만 장외투쟁 금감원 "IMF 위기 초래한 감독체계로 회귀 막아야"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획책"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17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개편이 '실패했던 금융감독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윤태완 금감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악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원 직원 집회'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1100여명(집회측 추산)이 참석했다. 금감원 정규직 직원 1857명 중 약 60%가 참여한 것이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금융감독체계를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퇴보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1990년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실패한 금융감독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획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구(IMF)는 원인 중 하나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되고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IMF는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가진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해 금감원이 출범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번 개편을 두고도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번 개편이 특정인 자리 만들기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라며 "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국정기획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적인 토론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전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금감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부원장은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둘로 쪼개는 '쌍봉형' 모델을 꾸준히 주장해온 학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정부·여당 여러분, 모피아의 제안이 달콤하십니까? 근데 그거 독약입니다"라며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가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감독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회와 금감원장을 향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윤 비대위워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추가하고 국회가 금감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민주적 통제를 마련해달라"라며 "금감원장은 금감원 업무 전반에 뼈를 깎는 쇄신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김재섭 의원도 연단에 올라 감독체계 개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재부 권한을 축소하는데 엉뚱하게 금감원을 해체·분리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금감원을 정부 치하에 두려는 신(新) 관치시대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체계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오는 25일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가적인 장외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파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측과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신청, 파업 찬반 투표 등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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