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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만원 훔쳐 훈계 들은 30대, 89세 노인 때려 살해…출소 1년 만에 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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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5:18 채태병 기자 |
| 5만원 훔쳐 훈계 들은 30대, 89세 노인 때려 살해…출소 1년 만에 또 범죄 |
함께 화투를 치던 89세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한 빌라에서 화투를 치던 중 89세 노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B씨 집에 놀러 갔는데, 화투를 치던 중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훈계하자, A씨가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89세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은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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