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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기술탈취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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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6:20 유예림 기자 |
| 공정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기술탈취 근절 필요"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주 위원장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제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운송 등 경비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탁기업에 한해 미연동 합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구체화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유형 명시 및 보복금지조항 신설 등을 건의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제도개선 건의과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해선 기술탈취 피해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가 대기업에 편재돼있어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영업비밀을 명목으로 거부해 피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 입증 자체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고 하위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여기에 "독점적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설정으로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크지만 협상력 열위로 대응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플랫폼이 거래상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빠르게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광고비, 장려금 등 거래조건 협상 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단체 등을 통해 단체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 부여도 필요하단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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