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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 가고 싶다"…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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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16:33 채태병 기자 |
| "한국 가고 싶다"…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 간다 |
미국 국적의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대한민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이 또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유승준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유씨가 입국해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증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더욱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동포법 취지를 언급하며 '무기한 입국 금지'는 신중히 조처해야 한다고 봤다. 재외동포법에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을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행적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과거 행적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유씨가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소송 등에 대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위법이라고 봤다.
앞서 2002년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같은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해 9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전례를 보면 3차 소송이 유씨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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