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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람 죽인다" 철없는 장난, 대가는 "4370만원"…"집행유예" 빨간 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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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9일 10:21 송민경 기자 |
| "사람 죽인다" 철없는 장난, 대가는 "4370만원"…"집행유예" 빨간 줄까지 |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약 4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에 살인예고나 테러예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37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023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당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올라왔다.
이 글 탓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이뤄졌다. 현장에 경찰관 18명이 출동했고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경찰 인력 총 703명이 투입돼 글을 올린 최씨를 잡을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 같은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최씨를 잡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됐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씨는 검거 이후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 형사 소송과 별개로 이뤄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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