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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현 "美 비자 문제 해결, 대미투자 선결 조건 아냐…재입국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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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9일 17:54 조성준 기자 |
| 조현 "美 비자 문제 해결, 대미투자 선결 조건 아냐…재입국 문제없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이)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우리 국민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한 설명이다.
조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뤄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서 비자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 진행에 차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비자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문제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지아에서 그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비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면서 한미 간 워킹그룹(실무단)을 만들어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기업 합동으로 진행하는 인권침해 전수조사의 목적을 묻자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가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조사하는 건 의무"라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비자 문제의 해결 시한에 대해선 "한국 외교부는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B1(단기상용)으로 어떤 일 할 수 있을 것이냐,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어떤 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있는 답변(authoritative answer)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다른 나라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 이민법 변호사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의 '재입국 시 불이익 없다'는 약속을 두고 거짓말이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체적으로 워킹그룹 만들어서 미측과 협의해나간다는 게 우리 계획"이라며 "저는 거짓말한 적 없고,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다. 루비오 장관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입국에는 문제없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금 미국 제안(proposal) 중엔 우리 국민에게 부담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걸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 장관은 "시 주석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아마 참석하고 또 한국도 방문하게 될 걸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시 주석이 오랜만에 방한하기 때문에 한중간에 많은 현안을 잘 토의하고 또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 주석 방한을 좋은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對)중국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중 외교의 지속성·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외교관계에서도 어떤 나라하고 기복이 불가피하게 생긴다"면서도 "중국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이런 요소를 뛰어넘는 진정한 협력적 동반 관계로 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일본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의 제한은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그런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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