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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신사 면허" 의사만 프리패스? "치과의사도 포함해야" 치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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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9일 18:00 정심교 기자 |
| "문신사 면허" 의사만 프리패스? "치과의사도 포함해야" 치협, 성명 |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따르면 당초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 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명시됐고, '문신사가 되려면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신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겼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문신사가 시술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침습적 행위가 필요한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이 '의료인'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개 직역이 해당한다. 결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에 한정된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10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문신사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27일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낸 의견서에서 "의사는 이미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문신사 면허가 없어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며 "의사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해당 의견이 법사위 전체회의 때 반영돼 단서가 추가 신설된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시행되면 '문신사 면허를 딴 문신사'와 '의사면허를 딴 의사'에 한해 문신 시술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중 유일하게 의사는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반발한 것이다.
치협은 성명서에서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언급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현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며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은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고,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하며,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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