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비닐하우스가 숙소" 한파에 사망한 이주노동자…2심 "국가가 배상"
|
 |
 |
 |
 |
|
|
| 2025년 09월 19일 19:17 박건희 기자 |
| "비닐하우스가 숙소" 한파에 사망한 이주노동자…2심 "국가가 배상" |
한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는 이날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캄보디아 출신인 여성 근로자 A씨가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 기온 영하 20도로 한파특보가 내렸지만,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2021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비닐하우스가 숙소" 한파에 사망한 이주노동자…2심 "국가가 배상"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