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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휴스템 다단계 사기, 형량 다시 계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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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21일 19:23 송민경 기자 |
| "휴스템 다단계 사기, 형량 다시 계산하라" |
대법, 징역7년 원심 파기환송
1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인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파기됐다. 형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상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내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회사 임원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 약 10만명으로부터 27만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1942억원을 받은 혐의다. 1, 2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검사가 범행기간과 범행수익을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2심 법원이 불허한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기간에 범죄가 유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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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의도) 아래 일정기간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량과 관련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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