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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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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26일 13:52 경기=이민호 기자 |
|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 수용 대상 100여가구가 혜택 예상
경기 용인특례시는 26일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수용 대상 1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는 토지 보상을 받을 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배율만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면서 토지 용도지역이 바뀌면, 이 부수토지 범위가 줄어들어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부수토지 배율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부수토지 인정 범위가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 시장은 "산단 조성으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부의 입법예고는 주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는데, 용인시가 적극 나서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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