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원,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첫 공판도 중계 허용
|
 |
 |
 |
 |
|
|
| 2025년 10월 15일 17:21 정진솔 기자 |
| 법원,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첫 공판도 중계 허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재판 중계와 관련해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개 사건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법원,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첫 공판도 중계 허용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