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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태원 "재산분할 1.4조원" 파기환송에 SK그룹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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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6일 10:51 최경민 기자 |
| 최태원 "재산분할 1.4조원" 파기환송에 SK그룹 안도의 한숨 |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번 이혼소송과 관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300억원 규모의 금전을 지원한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활용해 거액의 돈을 사돈에 지원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 재산정에 나설 전망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만큼 재산분할금 역시 상당부분 감소할 게 유력하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판결했었다.
SK그룹 입장에서도 희소식이다. 그동안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 17%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받아왔다. 경우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이같은 우려가 상당부분 희석될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일단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에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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