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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하면 다 허용한다"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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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6일 14:43 이원광|김성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하면 다 허용한다" 원칙 지켜야" |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금지되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다 허용한다는 원칙이 규제 영역에선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마음가짐)를 바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대체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법령 등에 명시된 행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구별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공직자들은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허용) 되는 것을 정해 놓고 '이것 말고는 안 돼'라고 하면 사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것, 이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면 (기업가들은) 복잡한 허들(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망자의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어떤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유전성이 높다고 이렇게 (지목)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느냐"며 "익명화든지 가명 처리하든지 하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가명화하면, 코드번호 'A-007859번'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 컴퓨터는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은 못 알아보는 것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필요하면 써야 한다"고 했다.
환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선 "혹시 (데이터를) 빼내 모 보험회사에 넘겨서 보험 가입하는 데 쓰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더라"며 "금지된 행위를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원천 봉쇄한다는 게 지금의 정책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결단해야 될 문제 같다"며 "악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없지만 돈 버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면 된다. 영업이익의 두 배에 대해 징벌 배상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유출하면 발생한 피해의 50배를 (징벌 배상) 하게 한다든지 해서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구기관은 의료 데이터의 원격 분석이 가능한 반면 산업계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학계 연구는 허용을 하는데 산업계 연구는 허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것은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 정보는 여전히 가명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산업계가 원격 분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두배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용) 시간도 연장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어주면 동네사람들 (입장에선 관련 시설이) 동네 흉물이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 혜택을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들을 동네에 (설치) 할 때 주택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며 "그럼 엄격한 이격 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고 하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며 "제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생길까 장 담지 말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성철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이정석 KC벤처스 대표, 윤창열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빅데이터 책임연구원,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박채영 한국남동발전 재생에너지처장, 류동진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철 신진기업 대표, 박정신 SK바이오팜 부사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조석구 루카스바이오 대표,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가 자리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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