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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사원 국감인데…대법원 현장검증 놓고 또 "고성" 난장판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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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6일 15:45 이태성 기자 |
| 감사원 국감인데…대법원 현장검증 놓고 또 "고성" 난장판된 법사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또 한 번 고성으로 얼룩졌다. 15일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언론플레이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고 성토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전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겠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다' '대법관 PC 보겠다며 여당 의원들이 다닌다'는 취지였다"며 "저희는 대법관 PC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대법관 증원을 위해 사무실 평수를 보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는데,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40분 감사를 중단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여권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은 정상적이었고, 특히 대법원의 적극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강력 규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과 사진을 보시면 알 것이다.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며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이라는 게 재판 기록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전 11시35분쯤 감사는 재개됐으나 여야의 갈등은 이어졌다. 고성이 오가던 중 추 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충돌은 더욱 격화됐다. 오전 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오후 12시38분 종료됐다.
오후 2시50분 오후 감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오늘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에게 절대 발언권을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감사 진행을 공정하게 하라'며 크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오후 3시24분 "감사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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