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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했지만,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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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6일 16:46 김성은|이원광 기자 |
|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했지만, 진전 없어"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통화 스와프(맞교환)는 우리가 제안한 적도 있고 미국에서 붙들고 있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1의 취재원은 아니고 2선에 있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은 김용범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이 주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미국 측에 대안을) 제안한 바는 있지만 그것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였고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화 스와프는 되더라도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또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구두로 관세협상에 합의한 이후 실제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미국은 대부분 출자, 즉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안정성,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투자 금액을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특히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우리 정부는 또 통화 스와프는 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조건이고 그 외 국회 동의·법 개정,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 구조 등 충분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통상 통화 스와프는 각국 중앙은행 간 계약 체결 사안이지만 최근 일각에선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 간 협약을 맺는 형태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세부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다 업데이트 돼 있지 않고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협상팀과 실시간 교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견하거나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 정상이 관세협상에 대한 접점을 찾길 기대했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만나는 계기는 양측 모두로 하여금 무언가 진전을 만들어보자는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미 측도 진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큰 프레임을 만들 수는 있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점과 관련해 위 실장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해 30일까지 (체류가) 예상된다"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미중 간 정상회담이 있다면 그 체류기간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이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앞서 지난 15일 워싱턴DC로 떠났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출국해 협상 관련 사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 못드리는 점) 양해해 달라"며 "다만 외환시장 관련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상당 부분 오해라면 오해,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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