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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광고 삭제 지시…"대학생 사망" 보코산 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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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6일 17:11 이원광|김성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광고 삭제 지시…"대학생 사망" 보코산 여행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으로 유인하는 광고에 대한 삭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등 범죄에 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캄보디아 범죄에)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이 전날 밤 12시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및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캄보디아 캄폿주 지역의 보코산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범죄 우려 지역의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은 '여행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 시 여권법 등에 의해 처벌된다.
보코산은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곳이다. 지난 8월 한국 국적의 20대 대학생 A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또 "동남아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약 20만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경 범죄"라며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치안당국과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스캠 범죄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며 "연루된 나라가 많다. 다자 (회의)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외교적·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유관부처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유엔(UN·국제연합) 내 인권 및 마약 담당 위원회 등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법 집행기관 협력 강화 등 제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불법자금 유통 및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선진 거버넌스·정책 적극 논의 등도 진행된다.
위 실장은 "확산되는 초국경 '피싱'(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외적 취업사이트 점검 등 사전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 등 현장 대응, 범죄 연루자 파악 및 사법 처리 등 (사건 해결의) 전 단계와 관련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난주 후반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바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말부터 이달초까지 4회 이상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캄포디아 스캠 단지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가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라는 의혹과 관련해 위 실장은 "아직 북한과 관련된 점을 인지하거나 진전된 것은 없다"며 "범죄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은 330건이다. 지난해엔 220건이었다. 이 중 80%의 사건은 해결됐고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72건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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