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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네이버 "쇼핑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결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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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7일 20:28 조규희 기자 |
| 대법, 네이버 "쇼핑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결정 파기환송 |
1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고 알고리즘 개편에 따른 주된 사항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지난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은 1심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불복해 내는 소송은 공정거래법상 전속 관할인 서울고법이 바로 심리한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왔으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2019년 기준 135조원) 기준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에 불과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네이버 측 주장을 모두 기각(원고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23년 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대법 결정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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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쇼핑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결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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