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
 |
 |
 |
 |
|
|
| 2025년 10월 19일 11:10 김재은 기자 |
|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일시 납입한 뒤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명보험사들에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7일 A씨 등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부문에서 점검하고 분쟁 부문에서 분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 |
 에쓰오일, 18년째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활동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7:31]
|
| |
제주항공, 20개 협력사와 지속가능 간담회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7:30]
|
| |
양자컴, 대규모 투자에 금리 인하까지 잇따른 호재…관련 ETF 급등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7:00]
|
| |
포바이포, ‘실시간’ 화질개선 솔루션 이달 선봬…흑자전환 시기 앞당길까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7:00]
|
| |
일진다이아, 주가 강세 속 대주주 대량매도…지분 관계 해소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7:00]
|
| |
GS25, 건기식 누적 판매량 80만개 돌파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6:37]
|
| |
한국예탁결제원, 비수도권 스타트업 육성 앞장…창업 생태계 균형 지원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6:23]
|
| |
쿠팡,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서 6만여개 상품 할인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6:16]
|
| |
현대백화점,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공식 출시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6:07]
|
| |
연 18%대 고금리 기댄 카드사들…현금서비스 이용액 감소에도 수익 비중↑ [이투데이 2025년 10월 19일 15:28]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