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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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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0일 12:37 박정호 기자 |
|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 [국감] |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안 제출”…시행령 등 후속 작업 병행 추진
권대영 “은행 참여형 컨소시엄 바람직”…유동수 “자본요건 50억 원 이상 필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속 원화 제도화 지연…외환규제 회피 리스크도 부각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국보다 늦은 입법 추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환규제 회피 등 부작용에 대비한 관리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도입 시점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안으로 법안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 부처와 꼼꼼히 점검 중”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고려해 법안 제출 후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형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상정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보면 자기자본이 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로 폭이 넓은데, 자본 안정성을 위해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 상품 시장에서 달러화의 거래 비중은 89.2%로 1위, 원화는 1.8%로 12위를 차지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더 약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달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97억 달러로,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2025년 1분기 거래 규모 57조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지만, 입법 속도 면에서는 주요국에 뒤처진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퍼블릭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본·외환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 수사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 장치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며 “특히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조를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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