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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 납득 못해…국방비 대폭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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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0일 14:16 이원광|김성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 납득 못해…국방비 대폭 늘릴 것" |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방산을) 우리 산업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기를 그냥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 및 다변화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개발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 기술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느낄 텐데 (다른 국가가)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잘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다'고 하면 (수출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누구나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진 쪽은 사실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같은 곳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세계 시장에서 'K(케이)-방산(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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