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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가계부채는 조이고, 생산적 금융은 키운다" [국감이슈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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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0일 17:14 박선현 기자 |
|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가계부채는 조이고, 생산적 금융은 키운다" [국감이슈人] |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공급 보강으로 수요·공급 안정"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원칙적 불허…연내 제도화"
"금산분리, 핵심원칙 유지하며 실용적 완화 방안 모색"
"가계부채는 촘촘히 다잡고, '돈줄'이 생산적 투자로 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내놓은 메시지다. 그는 '과열 신호=즉각 조치'라는 원칙을 통해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금산분리 완화로 '돈의 방향'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투자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이자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금융 대전환'을 공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재배치와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금융을 이끌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민생범죄 차단으로 시장 안정도 균형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방향 전환의 출발점은 가계부채다. '10·15 대책'을 축으로 과열 신호가 보이면 선(先) 속도조절 후(後) 정교화로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집값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상향 등 이미 가동된 대책에 중저신용·실수요 보호장치를 보강해 과열 차단과 실수요 방어의 '투트랙 전략'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 자금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로 대표되는 생산적 금융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혁신 산업에 정책금융을 재배치하고 민간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책금융은 마중물로 기능하고, 세제·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자금이 이어 달리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의 실용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는 유지하되 금융사의 핀테크·데이터·AI 협업의 문을 열어 돈과 기술을 묶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공정위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와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랑 꼼꼼히 짚어보겠다"라고 했다.
해킹 등 보안 사고와 민생 금융 범죄 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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