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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찬진 “보이스피싱 고도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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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1일 15:04 김재은 기자 |
| 이찬진 “보이스피싱 고도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국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 중심에서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신설하는 입법 작업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고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영국의 사례처럼 1억6000만 원 이하 피해에 대해 무과실 배상이 가능한 제도를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대응은 업권별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피해자를 2차로 상처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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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이스피싱 고도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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