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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재인 기소는 검찰권 남용" vs "권력형 비리 사건" 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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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1일 18:21 이태성|양윤우 기자 |
| "문재인 기소는 검찰권 남용" vs "권력형 비리 사건" 법사위 공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 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에 제3자 뇌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경제 공동체' 개념을 적용해 직접 뇌물죄로 전환한 이례적인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은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딸 부부가 태국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라며 "부모로서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노모가 있는 목욕탕까지 찾아가 협박성 조사를 하고, 3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벌여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윤석열 일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수사로 망신 주기를 한 결과가 바로 검찰의 몰락"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이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매관매직으로 권력형 부패 사례"라며 "정권이 바뀌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8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아마 검찰에 대한 국감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동안 범죄 척결,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그 범죄자 중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검찰이 해체 위기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12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해 유죄 판결 최종심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기소한 검찰은 해체하겠다고 여러 가지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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