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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힘 안상훈 "이재명정부, 국민 쌈짓돈 이래라 저래라…연기금 개입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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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4일 14:59 민동훈 기자 |
| 국힘 안상훈 "이재명정부, 국민 쌈짓돈 이래라 저래라…연기금 개입 과도"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는 큰 관심이 없고, 국민 쌈짓돈을 이래라저래라 하려고 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요 부족일 수 있다"며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안 의원은 "10년 후부터는 보험료 수지 적자가 발생해 기금을 헐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내주식에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이 1~2%만 빠져도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데 그때는 당연히 시장이 폭락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9%이던 보험료율이 (모수개혁으로) 13%로 올라 기금 소진 시기, 피크 시기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지 재검토할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연금개혁 효과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제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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