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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사 여부도 몰라"…출산 이틀 만 모르는 사람에 아기 넘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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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4일 17:57 양성희 기자 |
| "생사 여부도 몰라"…출산 이틀 만 모르는 사람에 아기 넘긴 부모 |
출산한 지 이틀 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4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 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어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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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여부도 몰라"…출산 이틀 만 모르는 사람에 아기 넘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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