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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은 캄보디아 지원 놓고…與 "EDCF, 尹 쌈짓돈" vs 野 "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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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7일 16:35 박소연|오문영 기자 |
| 수은 캄보디아 지원 놓고…與 "EDCF, 尹 쌈짓돈" vs 野 " 가짜뉴스" |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가운데 절차가 불투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 특혜성 지원이 포함돼 있었단 것인데, 야당은 '가짜뉴스'라며 방어에 나섰다. 수출입은행 역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은 대상 국감에서 "EDCF 자금이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ODA(공적개발원조)와 EDCF에 왜 이렇게 집착을 했나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EDCF는 1987년부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대표적 공적기금이다.
정 의원은 캄보디아 대상 EDCF를 지목하고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등장하고 김건희씨도 등장하고 뇌물 주고받다 보니 EDCF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에 835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도도 2022년 7억달러에서 2024년 30억달러로 늘었다"고 했다.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집행액이 늘어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개량 건설사업은 기재부에서 사업성이 낮다고 지원 불가하다고 하니 권성동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압박해서 기재부가 판단을 번복해 결국 수출입은행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다. 안 직무대행은 "정부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하다가 다시 (이재명 정권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발주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도이치모터스가 캄보디아의 미소금융 회원사를 인수하면서 EDCF 운용규정이 개정돼 2024년 2월 EDCF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됐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안 직무대행은 "미소금융 자체는 들어 있다"면서도 "예산이 삭감돼 진행이 안 됐다"고 했다.
안 직무대행은 "언론에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특검에서 저희 수사도 했다. ODA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임이자 위원장을 향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불이행 선언해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가나의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 2억달러, 4억달러, 10억달러 이렇게 있던 것이 채무불이행 되고 상환유예를 결정한 후 2024년 6월5일 2028년까지 20억달러로 한도를 오히려 올렸다. 이해가 어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안 직무대행이 "차관 한도 확대 등 기본약정 관련 사항은 정부의 의사결정"이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기재부에서 결정해 집행했단 것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나"라고 재차 따졌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의혹 제기 상당수가 왜곡됐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EDCF 한도가 2배로 늘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배로 늘렸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도를 계속 늘린다.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벡에 대해서도 지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엔 기간이 4년이고 이것은 8년이다. 기간이 두 배니 연간 한도를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고 확대된 것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캄보디아 EDCF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 ODA 원조와 관련된 공식 문서가 없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안 직무대행은 "문서 수발신 공문번호가 있는 문서가 없다는 것이지 내부검토 등 자료는 다 보관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가 캄보디아에 현금 수백억원을 퍼준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EDCF 사업의 특성상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은 그 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뤄지게 된다"며 "2025년 3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금액 중 2435억원, 즉 64%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승인된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안 직무대행은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기재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인가'란 질문에도 "타당성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캄보디아 ODA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도이치모터스가 인수한 회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 한국계 기업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수은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캄보디아 지원 예산 증액 이유를 재차 묻자 "2011년부터 승인된 것이 많았고 마침 공교롭게도 2025년에 집행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지 갑자기 어떤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또 "4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캄보디아를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관련 사업의 청탁·특혜·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누차 확인을 했고 제가 아는 한 일체의 청탁이나 외부 요인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었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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