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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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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7일 18:16 김재은 기자 |
|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
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로 흔들림 없는 금융 질서를 세우겠다며 적극적인 방어와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 “부동산 정책 일관성·실수요자 보호 유지”
이 위원장은 “토지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 전후 통계로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며 “정책금융은 서민 주거 지원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 혼선 지적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환대출 역시 이자 부담 완화 취지에 맞춰 신속히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도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한 채만 유지할 계획”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 보유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
이 원장은 상호금융기관 감독권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감독권이 신용사업에만 한정돼 있지만,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연된 통폐합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감독이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은 부동산 규제 혼선과 상호금융 감독 부실, 소비자 보호 미흡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도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형식화 논란에는 “평가 체계와 인력 운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율진단이 ‘적정·미흡’ 두 단계로만 나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5단계 기준을 정비해 자율진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업권별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 분리론에 대해 “분리 주장 근거는 소비자 보호 미흡에 있다”며 “현재로썬 소비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우려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부문을 서민금융과 연체자 등 개인 채무 영역까지 확장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로 금융정책·감독 분리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밝혔고,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에 비해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문제를 두고도 “상생 금융에 인색하면서 법률비용은 과도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법률자문비와 상생 금융 출연액을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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