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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누리상품권 고령층 불편·부작용 지적에…한성숙 “적극 대응하겠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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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9일 16:06 서이원 기자 |
| 온누리상품권 고령층 불편·부작용 지적에…한성숙 “적극 대응하겠다” [국감] |
“디지털 취약 고령층, 환급 불편 겪어…보건업종 과다 사용”
한성숙 장관 “신경쓰겠다…시스템 구축해 적극적으로 보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재차 화두에 올랐다. 29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2만 원(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 있었다”며 “한 조사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률을 보면 60대 이상이 21%에 불과하다. 어르신들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지류로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이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인환급기 등을 통해 즉시 환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간 5.5조 원 규모의 사업이지 않나”라며 대책 부재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내용 알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상의해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업종 확대와 관련해 전통시장·골목상점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보건업종 한 업종에서만 445억 원이 사용됐다. 이 수치를 점검했다면 중기부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형 병원이나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전통시장 육성과 어긋나는 상황인 것 같다는 게 현장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풍문처럼 돌았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을 평소 중기부가 파악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한다. 내년엔 관련 업종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이 아닌 약국에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로 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활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종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199억 원에서 올해 231억 원까지 늘어났다. 연말까지 300억 정도가 예상된다”며 “이 약국은 소비쿠폰 혜택도 받고 있더라. 2~300억 원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국이 불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300억 원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세청이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품목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위고비와 관련된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공동논의를 시작했다”며 “고액 매출과 관련해 30억 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법안이 개정되기 전 병원·약국 등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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