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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좁히지 못한 이견...관세 연장전에 중소기업계 불안감 [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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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9일 18:09 김동효 기자 |
| 좁히지 못한 이견...관세 연장전에 중소기업계 불안감 [경주 APEC]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속 협상이 무기한 연기됐다. 철강·알루미늄 관련 50% 관세 완화 등을 기대했던 중소기업계의 불안감도 커질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APEC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관세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의 결렬로 미국발 관세 악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개 사를 대상으로 관세 영향을 조사한 결과 63.1%가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1.6% 늘어난 30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조업일수 증가와 추석 연휴 전 밀어내기, K뷰티 호조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3분기 수출액을 월별로 보면, 7월(104억 달러)과 9월(112억 달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 30% 증가한 반면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된 8월(89억 달러) 수출액은 2.1% 감소했다. 이 기간 대(對)미국 수출도 11.3% 꺾였다. 4분기 실적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리스크로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파생상품 407종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최근 적용 범위를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국 수출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의 함유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83.7%에 달한다. 2차 확대가 현실화하면 관련 중소기업들의 국내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버티기가 더이상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올해 편성한 관세 피해 기업 지원(바우처) 예산 962억 5000만 원은 이미 9월 전액 소진됐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바우처로 신청 기업 10곳 중 9곳(92.3%)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이 미국 관세 폭탄의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자금 부담 등을 호소하며 정책자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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