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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훈식 비서실장 "대미투자특별법 우려사항, 국회서 논의해줄 것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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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06일 12:21 이원광|김성은 기자 |
| 강훈식 비서실장 "대미투자특별법 우려사항, 국회서 논의해줄 것 요청"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대미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할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해 검토하고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구조를 짜서 협상에 임했다"며 "EU(유럽연합),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협상은 전혀 다른 구조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저희가 분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형식으로 (협상안을) 만들면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및 교두보가 양국 간 협의 하에 마련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 우려에 대해 "우리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며 "외환보유액 4200억달러(약 608조원)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에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매년) 150억달러(약 22조원)에서 200억달러(약 29조원)는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9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9조원)로 제한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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