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정성호 법무장관, 與 찾아 독립몰수제 등 10대 법안 통과 요청
|
 |
 |
 |
 |
|
|
| 2025년 11월 06일 16:42 조준영 기자 |
| 정성호 법무장관, 與 찾아 독립몰수제 등 10대 법안 통과 요청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찾아 독립몰수제 등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0대 법안에는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등이 담겼다.
정 장관은 이날 10대 법안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도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고 추 위원장도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파워 인터뷰]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정성호 법무장관, 與 찾아 독립몰수제 등 10대 법안 통과 요청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