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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NDC안에 산업계 패닉…“한해 영업익 쏟아부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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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06일 17:44 정진용 기자 |
| 정부 NDC안에 산업계 패닉…“한해 영업익 쏟아부을 판” |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비상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 급증, 전기료 상승 우려
연평균 1조 원 부담 추산
자동차, 중소업계도 울상…“밀려나는 기업 늘어날 수도”
관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 감축 설비 투자, 배출권 구매 등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당장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를 담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 생존이 위협 받는다면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개 업종의 경우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공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둘 중 하나로 결정한다며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이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데 NDC가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토로한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 감축 기술이나 설비에 큰 투자가 불가피하다. 신사업 등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되면서 고용 축소와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 급증에 대한 걱정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업종별 협회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18개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만 연평균 1조 원씩, 2026년부터 2030년 5년간 5조 원에 이른다. 현재 1만 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수요 증가 등으로 5만 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수치다.
뿐만 아니다. 산업계에 배분되는 사전 할당량이 줄고, 유상 할당 비중이 확대되면 결국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은 정부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증가하면 과거와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개 발전사가 매년 수조 원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결국 전기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철강 업종은 배출권 단가가 t(톤)당 1만원일 때 5년간 약 5142억 원, 5만원일 때 약 2조571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한해 영업이익을 다 탄소 감축에 써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산업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면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현재 제시된 NDC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현장에서는 이미 인건비와 설비비 상승으로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속도가 산업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들도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탄소 감축을 위해 노후 시설 교체 비용 지원과 설비 관련 정부 보조금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 비용 상승분 등에 투입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자체적인 부담 역시 커져 총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수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중소기업계는 산업계가 제시했던 48%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업황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압력이 세지면 밀려나는 기업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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