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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전략] 퇴직연금 도입 20년…DB에서 DC로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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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08일 09:00 유한새 기자 |
| [투자전략] 퇴직연금 도입 20년…DB에서 DC로 '머니무브'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확정급여형(DB)으로 몰렸던 적립금이 확정기여형(DC)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는 소외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디폴트옵션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투자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 도입 이후 연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와 지난해 431조7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6.9% 수준에 달한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적립금이 DB형에 집중돼 있었지만, 현재는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분산되고 있다"며 "사업장규모·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DB형의 사업자와 가입자 비중은 감소하는 한편 DC형과 병행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DB형 적립금 비중은 2012년 정점(73.9%)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49.7%로 감소한 반면, DC형은 같은기간 17.6%에서 27.1%로 증가했다. DB형 가입자 비중은 2016년 56.0%에서 2023년 43.5%로 약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DC형 및 병행형은 같은기간 42.8%에서 55.7%로 12.9%포인트 증가했다.
이 연구원은 "제도도입 초기 DB형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DB형 제도가 기존 퇴직금제도와 구조적으로 유사했고, 도입 당시 시장수익률(금리) 대비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DB형이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C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경제 및 금융시장 등의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최근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의 확산, 임금상승률의 둔화는 최종임금 기반의 DB형 효용을 낮췄고,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와 상품 확장이 맞물려 자산배분을 뒷받침하는 ETF·TDF·일임형 등 투자수단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질임금 상승의 둔화와 연공 임금구조의 약화는 최종임금에 민감한 DB형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미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과거 성장기에 나타난 높은 임금상승률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DC형 가입자는 순수 주식형 펀드·ETF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바탕에 이루어진 연금투자 활성화는 국내 자본시장을 지지하는 한 축으로 작동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다만 "DC형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디폴트옵션상품을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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