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위메프 "파산"...5000억대 미정산, 10만 피해자 구제 길 막혀(종합)
|
 |
 |
 |
 |
|
|
| 2025년 11월 10일 18:55 김민우|하수민 기자 |
| 위메프 "파산"...5000억대 미정산, 10만 피해자 구제 길 막혀(종합) |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된다.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메프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규모는 5800억원으로 알려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 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되었다"며 "오늘의 파산 확정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티메프의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행 법 제도가 복잡한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차례 사법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정부의 개입을 호소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대변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단체는 "비록 기업은 파산했지만,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멍 뚫린 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기업은 파산했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세 가지 후속 활동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사태의 전말과 과정, 피해 규모, 제도적 허점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백서 발간 △피해자뿐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단체 구성 추진을 위한 피해자·소상공인 권익 단체 설립△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거래 구조 개선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파워 인터뷰]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위메프 "파산"...5000억대 미정산, 10만 피해자 구제 길 막혀(종합)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