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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값 통계·발표 시기 논란…김윤덕 국토장관 "화성·구리 규제 확대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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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1일 16:29 김평화 기자 |
| 집값 통계·발표 시기 논란…김윤덕 국토장관 "화성·구리 규제 확대 여지" |
다만 지난달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이라며, 당시 기준으로 삼은 6~8월 집값 상승률 통계 사용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시장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화성이나 구리 등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근거가 된 통계가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했으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합리성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하는데 그 원칙을 지켰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7~9월 통계를 썼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해당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10·15 대책이 대통령실의 조기 발표 지시로 서둘러 추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장관은 "명절 전부터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뚜렷해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발표 시기를 더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보며 규제지역 확대나 축소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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