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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봉관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결과, 내년 2~3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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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7일 15:23 양윤우|이원광|안채원 기자 |
| 관봉관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결과, 내년 2~3월 나온다 |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으로 임명됐다. 수사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상설 특검에 안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대표변호사와 박경춘 변호사를 추천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안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 수사팀 구성과 시설확보 등 준비 기간을 갖는다. 안 특검은 현재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 추천을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5명, 30명을 넘을 수 없다.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초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의 준비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준비를 마쳤어도 수사 기한은 여유로울수록 좋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 개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기본 수사 기한은 60일로 내년 2월3일 종료된다. 다만 한 차례 연장한다면 추가 30일 받고 최종 기한은 내년 3월5일로 늘어난다.
만약 상설 특검 수사 준비가 일찍 마무리된다면 한동안 초유의 4대 특검 체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종료되는 채 해병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보 임명과 사건 준비기간 계획에 대해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다발에 둘려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자가 개입된 의혹인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상설특검이 출범한 것은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상설특검 출범으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과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만 110여명이다.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검찰청인 수원지검 전체 규모에 맞먹는 인력이 통째로 빠져나갔다. 한 검사장은 "검찰에 인력이 부족해 미제 사건이 눈덩이처럼 쌓여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에서 △7월 8만1469건 △8월 9만5730건으로 두달 사이 30% 폭증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며 추진한 검찰개혁의 기조와도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특검에는 무제한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특검은 예외적인 수사 기구라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지나친 상시화는 특검의 예외성마저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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